(23.4.4. 작성)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한
청년 전용 예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때 합산해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작기적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로 편성된 예산은 3,678억 원이라고 하네요.)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단,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된다고 하네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예정으로, 아직은 가입이 안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받는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된 곳은 없습니다. (추후 공고)
현재 계획에 따르면 출시 이후, 매월 2주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신청 접수 후에 나머지 2주간은 심사 및 공지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인 5년 동안 개인 및 가구 소득 조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 구간이 변경되면 정부 기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꼼꼼하게 추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납입/기여/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 기여금 지원(매월 지급)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만기 시 수령
이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상이하다고 합니다.
기여금이란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주겠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보너스인거죠.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월 40만 원 한도에서 6%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40만 원씩 꾸준히 저금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24,000원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2,400만~3,600만 원이라면 기여금 매칭비율이 4.6%(월 기여금 한도 23,000원)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총급여기 6,000~7,500만 원이라면 정부 기여금은 없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보너스도 없는데 하나마나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에 2년 변동 금리라고 합니다.
취급 기관 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은 우대 금리도 부여한다고 하네요.
Q&A
아직 구체적인 공고 및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인지라 궁금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가져왔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
Q.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A.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A.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Q.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A.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Q. 청년도약계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A.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A.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심사 관련 >
Q.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A.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Q.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A.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A.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A.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
Q.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기타 >
Q.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A. 최근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분명히 메리트 있는 건 맞습니다만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씩 납입하고, 여러 요건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죠.
아직까지는 상세 공고를 봐야 알겠지만 5년 만기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되네요.
좋은 건 확실합니다만, 꼼꼼하게 확인, 비교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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